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가이드 - 신청 방법 및 지급 범위, 자주 묻는 질문

यह 27 अक्टूबर, 2021 से भुगतान किए जाने वाले लघु व्यवसाय हानि मुआवजे के लिए एक गाइड एप्लिकेशन है।

5차 재난지원금의 일부로 제공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가이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신청 방법, 지급 범위,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소개하여 드립니다.

이 앱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가능, 변경 가능) 자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개인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앱은 정부 또는 정치 기관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을 입은 소기업이 대상이며, 폐업한 소상공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대상]

➊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➋ 해당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➌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기준]

➊ 손실보상금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

➋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

➌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

➍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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